부가통행료 이의신청, 고지 후 30일 기한과 준비서류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한 날이나 문자 알림을 처음 검색한 날로 기산일을 바꾸면 안 돼요. 실제 고지 사실과 접수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기관에 제출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에 따른 접수 대상은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입니다. 도로 이름만 보고 무조건 한국도로공사로 보내기보다 고지서의 발행기관과 이의제기 안내를 확인하세요.

단말기 제조사나 카드 발행사가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해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기기 오류나 결제기록이 관련돼 있다면 그 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부과기관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다고 자동으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첨부자료가 그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짧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와 다른 거래는 가려 제출하세요.

시행규칙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 등을 정합니다. 차량조회 등으로 즉시 판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말로 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전화 상담 한 번이면 모든 접수가 완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고지서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이 완료됐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 사이트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증빙파일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이 애매하면 즉시 부과기관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알린 뒤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일과 연장 안내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일반 문의나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징수 절차가 모두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납부 의무와 처리 상태는 접수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도로법 현행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40217&lsiSeq=253999

메뉴가 바뀌었거나 연결이 어려우면 공식 기관 안내에서 대표 홈과 담당 업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