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하이패스 미납이 한 번 생겼다고 이 안내에서 즉시 10배 부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과 사유와 고지·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부가통행료는 원래 통행료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며 과태료와 같은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의 10배 범위와 시행령
유료도로법 제20조는 정해진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원래 통행료 외에 그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해당 유형과 10배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행권·납부 카드·기계장치의 위조나 변조, 다른 사람의 통행권 교환, 감면 증표의 부정 사용,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등 법정 유형을 살펴야 합니다. 단말기 없이 지났다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개별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고지 흐름
| 단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통행료 고지 | 금액·납부기간·납부방법 |
| 기한 내 미납 후 추가 안내 | 부가통행료 부과 가능성과 예정액 |
| 부가통행료 고지 | 추가 금액·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 |
시행규칙은 각 고지에 관한 납부기간 등의 조건을 정합니다. 안내 횟수를 임의로 세어 특정 횟수 전에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유형과 반복 여부에 따라 앞선 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1년 20회 조건을 오해하지 마세요
관련 통행을 포함해 최근 1년 내 20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납·감면한 경우에는 앞선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으로 모든 통행을 일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 기록에 어떤 행위와 기간이 적용됐는지는 부과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통행료와 추가금액을 나눠 확인해요
부가통행료 10배를 총 납부액이 항상 원통행료의 10배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률상 원래 통행료 외에 추가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고지서의 각 금액을 대조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실제 청구서를 대신 계산하거나 감면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고지를 받은 날과 부과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기록·차량 이전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가통행료 이의제기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만 진행하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유료도로법 현행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40217&lsiSeq=253999메뉴가 바뀌었거나 연결이 어려우면 공식 기관 안내에서 대표 홈과 담당 업무를 확인하세요.이어서 확인할 안내
출처와 확인 범위
- 유료도로법 현행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9 · 본문 확인
- 유료도로법 시행령 현행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9 · 본문 확인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현행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9 · 본문 확인
-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및 절차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2026-11-09 · 본문 확인